🧨 OBBB 법안, 미국 배당세 진짜 '세금폭탄' 될까?

"배당소득 최대 35%까지 세금 낼 수도 있다?"

요즘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뉴스, 바로 미국의 새로운 세법 개정안인 OBBB 법안(One Big Beautiful Bill) 때문입니다.

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은
**미국 기업에 세금 많이 매기는 나라엔 보복 세금을 물리겠다!**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.
그리고 한국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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💥 논란의 핵심: 제899조

핵심은 이 법안의 제899조.
여기서는 미국 기업에 '불공정한 세금'을 매긴 나라의 개인, 기업, 국부펀드 등에 대해 미국에서 얻는 배당, 이자, 임대료, 로열티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그 ‘불공정한 세금’이란?
OECD 주도로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, 디지털세(DST), 우회이익세(DPT) 등으로 →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 견제용 세금들입니다.

ㅁ문제는 한국도 2022년에 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가장 먼저 도입했고,
따라서 ‘차별적 국가(discriminatory foreign country)’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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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얼마나 더 내야 하냐고요?

현재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15%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어요.
하지만 제899조가 그대로 적용되면, 최대 35%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.
(미국과 한국의 조세조약 무력화 가능성 포함)

🔎 예시:
💰 100만 원 배당 → 현재 세금 15만 원
→ OBBB 시행 시 최대 35만 원까지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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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미국채 이자소득도 세금폭탄?

여기선 다행인 부분도 있어요.
전문가들은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예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.
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*‘포트폴리오 이자 면세조항’*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.

하원 의장도 인터뷰에서 국채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즉, 배당소득은 위험, 이자소득은 아직 안전지대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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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종합적으로 보면…

현재 OBBB 법안은 *아직 ‘입법 진행 중’*이며,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도 내용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특히 제899조는 워낙 논란이 많은 조항이라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거나, 적용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많습니다.

✅ 즉,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,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.

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미국 경제 부채가 많아지고 있기에.

• 미국이 자국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정책을 바꾸려는 흐름은 명확하고
•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‘예상 못한 리스크’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  → 관련 뉴스와 법안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,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도 지금부터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• 저 역시 현재 배당과 이자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부담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라, 이러한 조세 정책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.조금 복잡하고 생소한 주제일 수 있지만, 함께 천천히 따라가보며 지혜롭게 대응해보아요.
• 이번 OBBB 법안처럼 해외 세금 정책은 우리 투자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, 앞으로도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블로그를 통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.

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😊